[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프랑스가 영국의 법인세 인하 계획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법인세 인하를 단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서도 좋을 것이 없다고 경고에 나섰다.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이 사업하기 좋은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견제임과 동시에 대선을 고려한 정치적 계산도 숨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최근 브렉시트 후속 대책으로 법인세를 20％에서 15％이하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EU 탈퇴 후에도 사업 환경 매력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그것이 영국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패스포팅 권한과 관련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사실, 이는 협상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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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포팅 권한은 EU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권리를 뜻한다. 협상에서 이것이 유지되는가 여부에 따라 영국의 EU 시장 접근권이 유지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후자로 결론나면 영국 경제는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독일도 영국의 법인세 감면 계획에 표정이 좋지 않다. 영국이 역외 관할 구역으로 더이상 간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낮은 세율로 브렉시트 이후 오히려 사업 호황 지역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EU를 나간 이후 예상보다 영국의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으면 EU 탈퇴 도미노에 불이 붙을 수 있다.

특히 브렉시트 결정 후 영국을 나오는 사업체들을 흡수하며 새로운 금융, 사업 중심지로 떠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의 입장에서는 영국의 법인세 인하가 방해 요소다. 지금도 낮은 법인세가 더 낮아지면 영국에 등을 돌리려던 기업들도 한 번 더 고심할 가능성이 크다. 영국의 법인세율은 23％인 EU의 평균 법인세율보다 3％ 포인트 낮다. 33％인 법인세율을 28％로 내리려 하는 프랑스,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독일은 영국에 비해 세율이 훨씬 높다.

프랑스의 강경 대응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7년 4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진영은 반(反)EU, 반이민자 기치를 내건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압박이 부담스럽다. EU를 박차고 나가는 영국을 혹독하게 대해 브렉시트의 결과가 좋지 않을수록 FN도 힘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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