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는 11일 자민당 본부 기자회견에서 10조 엔 규모의 새로운 경제대책을 제시해 디플레이션 탈피 속도를 가속시키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장기불황을 탈출하기 위한 디플레이션 탈피 및 엔저 정책인 ‘아베노믹스’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와 개도국 경기침체라는 장애 속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아베 총리가 지난 2012년 재집권에 나서면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은 ‘디플레이션 탈출’이었다. ‘잃어버린 20년’으로 평가받는 일본의 장기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아베노믹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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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경제를 실제로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 일본의 실업률은 2012년 4.3%에서 3.2%로, 도쿄 증시는 2012년 12월 기준 9814.38에서 2016년 6월 기준 1만 6068.81로 개선됐다. 같은 기간동안 유효구인배율도 0.83배에서 1.36배로 증가하고 외국인 관광객은 871만 명에서 2136만 명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특히, 달러 당 엔화의 가격은 2012년 달러 당 83.6엔에서 2016년 105엔으로 늘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베가 2차 정권 당시 수립했던 금융정책과 재정확대를 시행할 경우 엔저가 다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2일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 발표를 앞두면서 도쿄 증시도 브렉시트로 붕괴됐던 1만 6000선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디플레이션 문제는 여전히 문제다. 지난 4년 간의 ‘담대한 경제 정책’ 해결되지 않은 것이 바로 디플레이션이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일본의 지출 규모는 309조 엔에서 2016년 306조 엔으로 떨어졌다. 실질임금지수도 4년 사이 99.1에서 94.8로 악화됐다.
노무라 증권은 아베 내각이 2012년 실시한 경제정책 규모와 맞먹는 경제정책을 실시해도 올해 실질성장률은 0.8%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년 실질성장률은 0.9%로 내다봤다. 아베 정권이 목표로 하는 2% 성장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개인 소비 침체가 지속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며 “참의원 선거 후 아베 내각의 과제는 소비와 공급의 개선”이라고 지적했다. 대대적인 금융 및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최저 임금 인상 등 사회정책도 동시에 유기적으로 추진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사히는 아베가 디플레이션 개선을 위해 1억 총활약사회 실현을 위한 보육 및 간호 시책과 인공지능(AI) 등의 성장전략에 예산을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