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참여정부 때 전시작전권 전환을 결정한 적 있었는데, 당시에도 정치적 공방이 있었음에도 정치권이나 여론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며 “사드와 비교하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나 함의가 비교할 수 없다. 사드를 국회 동의나 비준이 필요하다는 건 여러 상황을 볼 때 지나친 요구”라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해선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경청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신규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4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례를 언급하자 한 장관은 “당시엔 대규모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이기에 그렇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국회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법률적 판단을 다 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구체적인 부지 관련 내용에는 철저히 함구했다. 이 의원이 신규 매입이 필요한지, 기존 미군기지를 활용하는지를 묻자 한 장관은 “부지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답을 회피했다.
상식적으로 미군기지에 들어가면 부지 조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추궁에도 “답변을 유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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