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신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꼭 국회비준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4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례를 언급하자 한 장관은 “당시엔 대규모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이기에 그렇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국회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법률적 판단을 다 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구체적인 부지 관련 내용에는 철저히 함구했다. 이 의원이 신규 매입이 필요한지, 기존 미군기지를 활용하는지를 묻자 한 장관은 “부지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답을 회피했다.
상식적으로 미군기지에 들어가면 부지 조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추궁에도 “답변을 유보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드 배치를 두고 야권에선 국회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불거지고 있다.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 장관은 국회 비준이 필요할 만큼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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