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中 보복땐 수출전선 암울
2000년 마늘파동 재연우려
개헌발의선 확보 힘실린 아베
엔화 약세로 부양땐 또 타격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후폭풍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7·10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을 비롯한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개헌세력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대대적인 경기부양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엔고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려온 우리기업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재계는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브렉시트와 중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가능성, 일본 아베 정권의 경기부양에 따른 한국기업의 반사이익 실종 등 3개 초대형 태풍이 몰려오는 ‘설상가상’의 상황에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있다. ▶관련기사 3·4면

주요 대기업들은 휴일인 10일에도 임원들이 출근해 ‘사드 배치 후폭풍’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11일 주요기업 임원회의에서도 사드 후폭풍에 이어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가 미칠 파장을 놓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재계에선 예상밖이었던 브렉시트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지만, 사드 배치와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등 대외발 대형악재가 쌓이면서 ‘시계 제로’인 상황이다. 특히 2000년 ‘마늘파동’ 당시 중국이 실제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어 우려가 현실화될 지 우려하고 있다.

브렉시트가 내년, 내후년의 잠제적인 위협이라면, 지난 주 후반 갑작스레 발표된 ‘사드 배치’ 확정과 중국의 신경질적인 반응은 당장 다음 달 수출 시장에 난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자지 자회사인 환구시보는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사설에서 “한국과 다시는 경제 관계, 왕래를 하지 말고 중국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정부기관과 기업, 정치인을 제재하라고 촉구했다. 겉으로는 선진화를 말하는 중국이지만, 그들이 과거 희토류 분쟁이나 철강, 조선, LCD 시장에서 보여준 비관세 무역장벽 및 노골적인 국가 차원의 시장 개입이 다시 한 번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외교적 문제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인 상황으로, 미국이라면 국제적 기준에 의해 특정 국가에 불이익을 주지만, 중국은 조금 다를 것 같다라는 우려감이 높다”며 “우리 정부도 안보를 양보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에 악영향을 줄이도록 최대한 묘안을 좀 찾아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진단했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중국이 제재를 가한다고 가정할 때 직접적인 무역 제재보다는 안전, 환경규제, 인허가 불이익, 저작권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계 복원 노력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11일 오전 확정된 일본 아베 정부의 총선 승리도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총선 공약으로 10조엔이 넘는 대규모 정부 지출을 예고한 아베가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면서, 브렉시트 덕에 한동안 주춤했던 ‘엔화 약세’ 시도가 되살아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도요타, 소니 등 일본 기업과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 관계인 우리 기업과 주력 상품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재계 한 관계자는 “이슈 하나하나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섣불리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다만 대내적으로 지나치게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대신, 정부 중심으로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해 나가는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호ㆍ배두헌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