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자민ㆍ공명당, 오사카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4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 등 개헌파는 총 165석을 확보, 개헌안 발의 정족수(162석)를 넘겼다. 아베 총리는 이날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수렴한 뒤 국민투표에서 개정을(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것”이라고 밝혀 개헌 정국을 펼칠 것을 시사했다.
‘전쟁 가능한 국가’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일본을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상반된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미ㆍ일 안보협력지침을 개정해 자위대가 전 세계로 활동범위를 넓혀 미국을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신호탄이었다.
반면 중국은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에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중국 외교 관계자는 닛케이아시아리뷰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일본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대척하는 정책을 계속한다면, 관계의 실질적 개선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등 일본으로부터 전쟁 피해를 입은 다른 주변국 역시 일본의 행보에 우려하고 있다.
지난 8일에도 미-중 양국은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우리 국민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중국 측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로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사드가 중부권 이남에 배치될 경우 수도권은 방어 범위에 들지 않아 미군 방어용이라는 지적이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대양 진출에 있어서 핵심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역시 12일(현지시간)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에 의해 중대 기로를 맞는다. 중국은 과거 왕조 시대의 기록과 1950년대 발표한 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필리핀ㆍ베트남 등 남중국해 주변국들은 중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 논리를 앞세워 필리핀 등을 측면 지원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형국이다. 오바마 정부는 2011년부터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대양 진출을 막으려 한다. 동중국해에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 역시 미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아베 내각은 지난 2014년 개정한 방위 장비 이전 원칙을 토대로 필리핀, 베트남 등과 방위이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미국의 남중국해 구축함 파견을 지지하고 중국의 인공섬 건설을 비판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는 달리 미-중 사이에서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ㆍ미 정상회담 후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항행의 자유’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견지하고 있다. 사드 등으로 서먹해진 한-중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발짝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PCA의 이번 판결엔 어떤 식으로든 중국 측에 불리한 내용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영유권 문제는 당사국 간에 해결해야 한다”며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판결 이후에도 이 지역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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