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으로 교육청 예산 1조3000억 늘어나…누리과정 예산 편성 충분”
- 자유학기제 성공사례발굴 등 점검 보완점 강구…우레탄 트랙 제거, 우선 300억 투입
[헤럴드경제(세종시)=박세환 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 역삭교과사의 편찬기준을 11월 집필진 명단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추경으로 교육청 예산이 1조3000억~1조5000억원 늘어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하는데는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6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과 집필진은 예정대로 완성본이 나온 뒤인 11월에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초고가 나오는 7월에 편찬기준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7월중 공개는 어려울 것 같다. 편찬기준은 11월에 집필진과 함께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이번 추경을 통해 시ㆍ도교육청 예산이 1조3000억~1조5000억원 정도 늘어나는데,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된 액수가 1조3000억원”이라며 그는 “교육감들이 더는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못한다는 말은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유보통합과 관련, ”올해는 통합을 어떤 형태로든 해야 한다“며 ”다만 걸림돌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교육 내용은 똑같은데 유치원보다 어린이집 간 교육여건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이 되면 0∼5세 교육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게 되고 관리부처가 정해지면 어린이집 교육여건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이 문제가 된 학교 우레탄 트랙과 관련 “개보수 예산이 모두 1800억원 정도 드는데, (예산을 분담해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며 “급한 사안인 만큼 일단 교육부 예산으로 트랙을 걷어내는 것부터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추경 때 국고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교부금 300억원을 일단 투입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2학기 중학교 2000여곳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을 앞두고 “교육감협의회와 함께 1학기 시행한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