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심담)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59ㆍ사진) 의원과 강기정ㆍ문병호ㆍ김현 전 의원에게 6일 오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국정원의 사이버 대선개입 활동을 의심해 집안의 컴퓨터를 증거로 지목하고 이를 확인케 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여직원이 감금 상태에 있었거나 감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직원이 국정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빼앗기면 직무상 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데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감금이나 체포죄에 대해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붙잡는 행위를 실제로 할 때 성립한다”고 규정했다. 이 의원 등이 그런 행위를 실제 하기도 전에 여직원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금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 등은 지난 2012년 12월 11일 18대 대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약 35시간 동안 집앞에 머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 등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야당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이같은 행동을 벌였다. 당시 이들은 여직원 김 씨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과 동행해 압수수색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 씨와 새누리당은 감금 및 주거침입 혐의로 이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