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집중…亞안보 신경줄까 촉각


일본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후 중국에 대한 EU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가 해제될까 우려하고 있다. 수출 금지 조치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영국이 빠져 나오면 든든한 방패가 사라지는 격이다. 브렉시트가 아시아 안보 지형까지 바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본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가와이 가츠유키 아베 신조 총리 특별보좌관의 발언을 전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가와이 보좌관은 “EU의 우리의 친구 중 영국은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가 지속돼야 한다고 보는 일본의 시각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국가”라며 “영국이 EU에서 나오면 조금씩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가 해제돼 나갈 수 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고 말했다.

EU는 1989년 중국의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했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금수 조치 해제에 힘을 실어줬지만 미국 국방부에 대거 무기를 판매하는 영국은 해제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영국의 탈퇴로 분위기가 달라져 무기 금수 조치가 해제되면 중국의 국방력은 진일보 할 수 있다. 중국은 자체적으로도 무기 현대화를 급속히 진행해 왔는데 유럽의 기술력이 더해지면 아시아 지역의 안보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일본의 생각이다.

유럽이 역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느라 역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일본의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브렉시트에 따른 일련의 문제를 다루느라 아시아 안보에 신경쓸 시간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다.

노가미 요시지 일본국제문제연구소장은 “향후 2~3년간 유럽은 유럽인들의 이슈를 다루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EU 탈퇴 후 영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본은 한층 긴장하고 있다. 영국이 중국과의 안보ㆍ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일본이 현안으로 간주하는 동중국해ㆍ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태도를 바꿀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것이다.

아사히 신문은 최근 EU에서 이탈한 영국이 중국에 대한 무기 수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본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