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 기자] ‘지방재정 개편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글을 자신의 SNS에 지난 4일 올렸다.
그는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4월 22일 별안간 지방재정제도를 변경하는 정책을 발표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우리 시민들과 우리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결국 7월 4일 오늘 입법예고를 강행하였습니다”라고 했다.
염 시장은 “수원시는 지난 2개월 동안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 광화문 시민문화제 개최, 지방재정 개악 전국 순회 설명회, 1인 시위 및 수원시 의원 삭발 등으로 지방재정 개편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정부는 결국 우리 시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시민 여러분의 이러한 지난한 노력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초 매년 1800억원의 우리시 세원이 당장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법인지방소득세 문제는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논의가 내년으로 미루어졌고, 조정교부금 배분 문제는 심각한 재정 충격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염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오늘 입법예고된 정부 안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시는 내년에 250여억원의 조정교부금이 감소되고, 2018년도에 500여억원, 그리고 2019년 이후부터는 연간 예산이 800여억원씩 매년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던 상당수의 우리시 사업은 축소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도 부득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원시는 가용재원의 감소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40여 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중에도 우리시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우리지역 국회의원님 및 경기도와 함께 노력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예산이 줄어 들게되면 수원시 3000여 공직자들부터 앞서서 그 고통을 나누어 지도록 하겠습니다”고 했다.
염 시장은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경험하듯이 자치와 분권은 시민의 권익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이자 시대적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과 제대로 된 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에 힘을 모아야 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시민 여러분의 지방재정 제도 개편을 저지하기 위한 그동안의 시민 참여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시민들께서 내어주신 소중한 세금이 단 한푼이라도 억울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앞으로의 입법예고 기간중의 투쟁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개편안 입법예고에 반박하는 글도 올렸다.
염 시장은 “행자부는 ‘불교부단체 간 약간의 입장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의견수렴이 된 상태이다’라며 지방재정 개편안 입법예고를 강행하였습니다.도대체 언제 의견수렴을 했다는 건가요? 차관님이 먼저 제의하신 끝장토론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고 했다. 그는 “ ‘KBS1 일요진단’에서도 장관님은 행자부의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셨습니다. 이것이 행자부의 의견수렴 방식입니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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