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문제만 지속 전담토록 역할 개편
- 교육부와 협의해 상담 교사와 역할 분담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강신명(사진) 경찰청장이 최근 여고생과의 성관계로 물의를 빚은 학교전담경찰관(SPO)에 대해 “직무강령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PO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특별채용된 SPO는 근무 기간 동안 학교 문제를 전담하도록 다른 분야로 발령을 내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강 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SPO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윤리적 준수사항을 담은 행동강령을 만들고 있다”면서 “담당하는 과ㆍ계장이 직무실태 분석해서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조기경보하는 체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SPO들의 업무 수행 사항과 직무 상 윤리 저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 청장은 직무 강령에 대해 “이전부터 준비는 됐는데 기존의 근무매뉴얼이나 규칙에 더해 윤리적 성격의 강령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무 강령의 내용은 교육부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청장은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했던 2012년 교육부와의 협의로 도입된 SPO덕분에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이 10% 이상에서 지난해 0.9%로 떨어질 정도로 예방 효과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도입 4년 차에 접어 들었고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제로 베이스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강 청장은 SPO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침을 내놨다. 현재 아동 청소년 심리 교육 등 학사 이상 전공자를 3년에 걸쳐 243명 특별채용하는 것을 연장해 SPO 1200명 전원을 전문 역량을 가진 인력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들 인력은 5년 간 SPO로 의무 복무하도록 돼 있지만 전문직위제도를 이용해 학교 문제만 전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거칠 예정이다.
여학교에는 여성 경찰관을, 남학교에는 남성 경찰관을 배치하고 남녀공학이 전체 학교의 87%인 점을 감안해 남ㆍ녀 경찰관 2인1조로 전담하는 ‘정부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학교 상담교사와 SPO 간 역할 분담과 직무 전문화도 꾀한다. 기존 경찰관에 대한 SPO 재직자교육 기간도 현행 1주일에서 늘릴 예정이다.
일각에서 전담 경찰관의 반복된 신설로 치안 현장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예전엔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경찰이 개입했지만 새로운 치안영역이 발생하고 확대되는 상황에서 치안 선진국이라면 이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예방하고 사후 보호까지 해야 하는게 경찰 역할”이라며 반박했다. 덧붙여 “일부 인력은 정원 확보와 시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현장이 어려움 겪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학대 전담경찰관(APO)의 경우 행정자치부와 정원 확대를 협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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