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유보통합(유아 교육ㆍ보육 통합)’이 시한을 6개월 앞두고도 지지부진하면서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유보통합은 어린이집(0~5세)과 유치원(3~5세)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해 어디에서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근거 법률과 관리ㆍ감독기관, 교사 자격과 양성, 처우, 교육비ㆍ보육료 차이, 정부 규제 완화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11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유보통합추진단은 3년이 다 돼 가도록 이렇다할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8개 추진 과제 중 완료된 것은 결제 카드와 정보 공시체계 통합 등 두 가지에 불과하다. 핵심 과제인 관리부처 통합 방안은 윤곽조차 나오지 않았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서도 속시원한 대답을 듣긴 어렵다.이로인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어린이집 지원을 놓고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의 갈등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집 지원은 정부로부터 새롭게 떠안은 몫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시ㆍ도교육청과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교육부의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서로 네 탓만 할 뿐 해결을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양측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누리과정 예산이 땜질식으로 편성되면서 애꿎은 학부모와 어린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보통합이 올해를 넘기면 추진력이 떨어져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유아교육 주관부서의 단일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OECD 국가들 역시 질 높은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위해 행정체계의 통합 일원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결자해지해야 한다. 가뜩이나 출산율이 저조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보육정책 파행은 출산율 장려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유보통합을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이유다.
박세환 사회섹션 사회팀장 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