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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이창근 덕성여대 특임연구교수] 행복주택, 진정한 협업의 결과
행복주택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주요검색 포털의 실시간검색어 1위에 오르는가 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행복주택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오르내린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예비)신혼부부 등 청년들뿐만 아니라 젊은 자식을 둔 부모들도 ‘혹시나 우리 애도 가능할까?’ 문의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간 행복주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본 필자로서는 이러한 관심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행복주택이 젊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탄생과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행복주택이 지금처럼 인기를 얻고 있는 것 또한 정당하다고 하겠다.

행복주택의 출발은 그리 순조롭지 못했다. 기존 임대주책처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앞세웠었다. 심지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있었다. 과거 도시외곽의 택지에 대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장과 주거가 일치하거나 가까운 도심 지역에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청년들을 격려해주고 보살펴야 할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지자체는 오히려 이기주의로 반대하고 방관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지역의 국회의원은 청년들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두 유권자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180도 변했다. 중앙정부의 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영업사원마냥 매일같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세일즈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고 행복주택이 진정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사명감으로 일관되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갔다. 사업방식 또한 중앙정부만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탈피했다. 후보지 선정부터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역협력형으로 바꾸어 함께 추진했다. 지역민들에게는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수요자맞춤형으로 공급했다. 나아가 이제는 사업모델 또한 도시재생형, 산업단지형 등 다각화하여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 결과 행복주택에 직접 참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모지자체는 행복주택을 추진하면서 자신들의 성과로 홍보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국회에서는 작년 국정감사 때 왜 우리지역에는 행복주택을 추진하지 않느냐는 호통 아닌 호소와 지원, 응원이 이어졌다. 행복주택의 경쟁력은 청약결과에서도 확연히 나타났다. 지난해 첫 입주 행복주택 청약경쟁률은 평균 10대 1이었다. 지난 3월 청약한 가좌 행복주택은 평균 48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삼자가 만들어낸 진정한 협업의 결과물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향후 주민센터나 공영주차장 등 도심내 공공시설과 복합개발하고 청년창업지원주택으로 개발하는 등 또다른 맞춤형 전략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걱정부터 먼저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앞으로도 행복주택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핵심 청년주거정책으로 안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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