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는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년 정부의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 이후, 경기도가 300여대의 버스를 증차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도민들은 서서 출·퇴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선조정과 신설, 버스 증차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준공영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남 지사가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시군별로 교통여건이 모두 다르고, 예산도 부족하다.”면서 “일반버스는 시‧군 차원의 계획이 마련되면 추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준공영제는 수익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로 버스업체의 적정 수입을 도가 보장해 주는 대신 노선변경이나 버스증차 등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남 지사는 광역버스 대상 준공영제 시행에 약 9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시군과 협의를 통해 예산의 50%를 도가 부담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더민주ㆍ국민의 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절차도, 협의도 무시한 성급한 추진 ‘버스준공영제’, 문제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발표는 한마디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성급한 추진이다. 우선 발표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시군과 협의하겠다는 발상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이 겪는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시가 경기도로부터 들어오는 광역버스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경기도 버스의 진입차단과 증차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경기도만 버스준공영제를 한다고 해서 나아질게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 “버스준공영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협의없는 생색내기식 버스준공영제를 반대하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 시행은 세금먹는 하마로서 결국 도민의 세금을 축내는 행위이며, 도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에는 현재 154개 노선에 2,083대의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며, 하루 평균 이용객수는 54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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