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업무 효율성 제고, 국민휴식권 보장, 내수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제도 전반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요일 중심이 아닌 특정 날짜 중심으로 지정ㆍ운영되고 있다. 이로인해 매년 주말과 겹치는지 여부에 따라 쉬는 날 수도 달라져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휴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14년 대체 휴일제가 시행되면서 국민휴식권 보장 문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됐지만 여전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요일 지정제로 전환해 토∼월, 금∼일 등 연휴가 늘면 여행과 소비 등이 늘어 내수와 서비스업 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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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미국은 독립기념일, 크리스마스 등 일부 공휴일을 제외하고 노동절(9월 첫째 월요일), 추수감사절(11월 넷째 목요일) 등을 요일제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 이후 성인의 날 등 4개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해 내수 진작 효과를 보기도 했다.
정부는 하반기안으로 공휴일 제도 개선을 위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할 경우 기념일로서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복절, 3·1절 등 특정 날짜에 의미가 담긴 공휴일이 많기 때문이다. 또 특정 날짜 중심으로 공휴일을 오랜 기간 지정해온 탓에 국민 정서상 날짜가 바뀐 기념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는 2011년에도 일부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념일 제정의 본래 취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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