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완수’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브렉시트 등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여건에 대응해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완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이 중점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브렉시트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치밀하게 대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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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이어 대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한 만큼 추가경정예산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구조조정에 따른 국민의 시름과 고통을 덜기 위해 추경을 조속히 추진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산업 경쟁력 강화와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 희망 찾기가 돼야한다며 규제완화와 R&D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한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 경제상황에 대해 “더 머뭇거리고 물러날 곳은 없다”며 “재정 등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기흐름을 보완하고 어려운 고용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여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성장ㆍ고용 위축 우려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10조원 수준의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수ㆍ수출 진작과 관련해선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지원, 에너지신산업 투자기업 배출권 추가 공급,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소 확충 등 친환경 소비ㆍ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구조개혁과 관련, 경제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를 위한 재정건전화특별법, 노동개혁법,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 입법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고용지원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근절, 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점검ㆍ대응체제를 유지하고,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등 국내 위험요인 관리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