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우리나라 시청자들이 즐겨보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EPL) 시청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ㆍEU FTA 통신서비스 협정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EU는 방송중계용 국제위성전용회선임대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개방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 2011년 발효된 협정에 따라 현재 EU 국가의 위성방송사업자는 KT와 같은 국내 위성방송사업자의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국내 방송사를 대상으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신호를 직접 전송하고 있다. 국내 방송사들도 국내 위성방송사업자와 상업적 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하는 자는 같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와 상업적 약정을 맺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KT와 같은 국내 위성사업자의 매출은 일부 감소했지만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 유발과 방송사의 위성신호 직접 수신으로 국내 방송사들은 국내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돼통신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방송중계부문의 가격인하로 지금까지 소비자들의 사회적 후생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영국의 EU 탈퇴로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영국 국적의 위성사업자가 공급하는 콘텐츠의 경우 FTA 조항의 적용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 최대의 위성방송인 B스카이B가 공급하는 EPL 중계료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국내 소비자들의 시청 비용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강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이론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국적 위성방송사업자들은 여전히 한ㆍEU FTA 협정 적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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