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하나고와 충암중ㆍ고에서 각각 발생한 입시비리와 급식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원재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서울서부지검은 하나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불법행위가 숱하게 드러났는데도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건이 터지고 지난 8개월 동안 검찰이 한 일이라고는 ‘시간 끌기’와 ‘면죄부 주기’ 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하나고를 감사한 결과 신입생 입학 전형 부정운영 등 7건의 혐의를 발견해 관련자인 김승유 이사장 등 9명에 대해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하나고가 2011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입시에서 구체적인 점수 부여 기준 없이 지원자 103명의 성적을 조작해 성비를 맞췄다고 밝혔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3 4항)이 지정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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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사립학교 바로세우기 은평연대 등 시민단체는 23일 오전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검찰의 사학비리 봐주기 수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
하지만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지난 20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지난 4월 1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마무리 수사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시민단체는 검찰아 충암중ㆍ고 급식비 횡령의혹 수사 역시 9개월이 넘도록 수사를 마무리 짓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회장은 “급식비리의 핵심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 후 ‘형식적인 조사’였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정작 급식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제보자는 아직까지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론의 관심이 식을 때까지 시간을 끌다가 하나고처럼 무혐의 처분을 내려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지금부터라도 수사를 제대로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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