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1개국중 8위


이달 말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을 앞두고 경제계에서 급격한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상안을 놓고 교섭을 진행중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8일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올해 6030원보다 65%인상된 ‘시급 1만원’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23일 개최된 6월 경총포럼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체감실업률이 22%에 달했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 정치권의 총선공약, 노동계의 요구 등으로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최저임금은 2000년 1600원에서 지난 6030원으로 연 평균 8.6%씩 빠르게 상승했다”며 “노동계의 시급 1만원 요구는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본연의 목표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21개국 중 8위로 일본, 미국보다도 높다”며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98%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ㆍ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