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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59.5% “부실 대기업 연명 위한 공적자금 투입 불공정”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 10개 중 6개사 부실 대기업의 연명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은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중소기업 CEO 4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9.5%는 “부실하지만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도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58.3%는 ‘가장 구조조정이 부진한 기업군’으로 ‘대기업’을 꼽았다.

응답자의 81.8%는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 선정 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차별화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업이나 대표자가 과거 운영했던 기업이 구조조정을 경험해봤다’는 응답자(8.8%)들은 ‘구조조정 시 애로사항’으로 ‘기술력이나 성장성 보다는 단순 재무정보에 근거해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48.6%,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거래업체가 구조조정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12.3%)들이 꼽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납품대금 및 납품물품을 받지 못했다(71.4%, 복수응답)’이었으며 뒤 이어 ‘거래업체의 부실로 당사까지 신뢰도가 저하됐다(20.4%)’ 순이었다.

경영효율화 추진 실태에 대한 질문에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축소가 시급한 분야가 없다’는 의견이 62.3%로 가장 높았으며, ‘재무구조 건전화(부채비율 축소 등)’가 21.8%로 뒤를 이었다. 확대가 시급한 분야로는 ‘거래선(판로) 개척(42.8%)’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없다’는 응답은 25.3%였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구조조정 대기업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재무 상태에 부실 징후만 보여도 엄격하게 관리(여신회수 등)에 나서는 등 불공정한 금융관행이 형성돼 있다”며 “이러한 금융자원의 불공정한 배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구조조정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해 연쇄 도산하는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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