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항공, 국방, 제약, 소매업 등에 대해 빗장을 활짝 열어 젖혔다. 최근 인도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 오긴 했지만 중국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던 가운데 이번 규제 완화로 일대 전환점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규제 완화 주요 내용을 22일 전했다.

▶항공=외국인 투자자가 인도 국내 항공사를 100％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49％까지만 허용했다. 그러나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는 투자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이미 인도 항공사에 대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에어아시아나 싱가포르항공의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간 인도 항공사에 관심을 보여왔던 거대투자자가 대체로 외국항공사였던 만큼 규제완화가 얼마나 여타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모을지는 미지수다.

▶국방=정부의 허가 하에 국방 분야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100％ 소유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규제 완화안은 기술 수준이 높은 무기를 ‘인도산’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모디 총리의 행보와 맥을 같이 한다.

규제 완화에 따라 이미 인도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BAE 시스템스가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회의적인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AK안토니 전 국방장관은 이는 인도 국방 분야가 “나토와 미국의 무기 제조사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제약=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인도 제약사의 지분을 74％까지 사들일 수 있다. 그러나 완화된 규제안도 2008~2011년보다는 강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2008~2010년 외국 자본의 인도 제약사 인수행렬이 이어지자 정부는 규제책을 제시해 제동을 걸었다.

▶소매업=그간 인도 정부는 소매업체들에 대해 판매 제품 부품의 30％를 인도 내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그러나 규제 완화로 3년의 유예 기간이 생겼다.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대표적 수혜자는 애플이다. 애플은 지난 1월 인도 정부에 애플스토어 개점을 신청하고 지난달 팀 쿡 최고경영자(CEO)까지 인도를 방문하는 성의를 보였지만 정부는 규정을 언급하며 요건에 맞아야 직영 매장을 열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애플이 현재 인도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신청을 거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