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최근 선진 경제권에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조치들을 내놓으면서 세계무역기구(WTO)가 경고를 하고 나섰다. 경제 둔화세에 이러한 조치들이 확대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무역 자유화를 뒷받침하는 조치들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WTO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 중반에서 올해 5월 중반까지 G20 경제권들이 보호주의 무역 조치를 취하는 추세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가속화됐다고 전했다. 이 기간 새롭게 제시된 무역 제한 조치는 145개로 한 달 평균 약 21개에 달한다. 한 주에 5개 꼴로 이러한 조치들이 나왔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제 무역이 둔화된 시기와 맞물리며, 나아가 국제 경기 둔화세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 WTO의 설명이다.

2008년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G20 국가들은 1583개의 무역 제한 조치를 내놓은 데 반해 제거한 조치는 387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세는 금융위기 당시 G20 국가 정상들이 1930년대 대공황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며 무역 제한 조치들을 걷어 내기로 한 것과는 상반된다. 최근들어 몇몇 국가들의 무역 제한 조치들은 대공황 때 만큼은 아니지만 세계 경기 둔화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WTO는 이런 때일수록 문을 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역에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무역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전문가들 또한 블로그를 통해 국가들이 무역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무역 장벽 제거에 따라 일본에서는 0.3％, 대한민국에서는 7％의 생산성 증진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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