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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지식인에도 잊힐권리 적용…본인 게시 입증 시 접근배제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네이버 지식인에 대해서도 ‘잊힐 권리’(잊혀질 권리)가 적용된다. 다만, 본인 작성 사실이 확인되었을 시에 접근배제가 가능하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지식인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며, 6월 중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해 내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작성자가 원하면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물에 나타나는 각종 정보와의 동일성을 확인, 본인이 해당 게시물을 게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접근을 배제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 토론회에서 네이버는 댓글이 달린 게시글에서 임의로 원글 혹은 댓글을 삭제하게 된다면 콘텐츠의 완결성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지식인에 잊힐권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것을 반대했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또, 접근배제 요청이 들어온 경우 본인 확인을 일일히 거치는 것에도 상당한 공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해왔다. 

그럼에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물론, 해외사업자인 구글도 잊힐권리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와 인터넷사업자들의 갈등에 대한 우려는 일단은 수그러든 상황이다.

네이버 지식인 뿐 아니라 쇼핑몰 후기와 같이 대가를 받고 올린 자기게시물의 경우에도 접근배제가 가능해지면서, 잊힐권리 가이드라인이 본격 적용되면 관련 요청이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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