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합의정치 시대정신”제시
정진석 “중부담 중복지”강조
21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국회 연설을 했다. 지난 20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이은 20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다. 두 사람 모두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제기하고 경제 민주화에 대한 해법을 내놓은 것이 일단 눈에 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경제 민주화 의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했고, 보기 드문 ‘명문’으로 꼽히면서도 정치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던 유승민 원내대표의 1년여 전(2015년 4월 8일) 연설문과 여러모로 비교된다. 불평등ㆍ양극화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는 데는 여야가 없었으나 해법과 근본 인식은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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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21일 김종인 대표의 연설의 핵심은 ‘경제구조의 대전환’이라는 기치 아래 ‘경제민주화’를 “거대경제세력의 견제”로 규정한 것이다.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자본 및 자본과 결탁한 권력을 견제하고 모든 경제 주체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김 대표는 연설에서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국가는 시장에 개입해 소득재분배, 노동시장, 보건의료, 교육, 환경정책 등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대경제세력으로서 대기업 견제를 위해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의사결정 민주화 장치로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제안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중적 노동시장 개선과 대기업 책임 경영을 ‘사회적 대타협’의 의제로 제시했다. 우선 순위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로 대표되는 상층 노동자들의 양보와 특권ㆍ과보호 폐지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통한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중향평준화’라고 했다. 재벌 친족 경영ㆍ계열사 일감몰아주기ㆍ탈편법 상속 등의 문제는 대기업 책임 경영을 위해 규제해야 될 문제로 꼽았다. 정 원내대표는 대기업 규제나 견제보다는 상층 노동자의 과보호 폐지 및 특권 양보에 무게를 뒀다. 대기업 노조 등 노동계의 체질 개선과 노동 시장 구조개혁이 핵심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합의의 정치’를 시대정신으로 제시하며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주장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정 원내대표와는 차이가 있다. 유 전 원내대표는 30대 그룹 등 대기업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한 반면, 정 원내대표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를 강조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연설 핵심은 “중부담 중복지”로 규정한 조세 및 복지론이었다. 기업 법인세 인상을 포함해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함으로써 복지 향상과 소득 재분배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인 대표처럼 복지에서의 국가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유 전 원내대표는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경제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며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세금 및 복지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사회적 합의가 선결”이라며 원칙만을 확인했고, 김 대표는 “조세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했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