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오는 7월2일부터 실시되는 맞춤형 보육사업이 시작 전부터 삐끄덕 거리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이자 여성가족위원장인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시범사업 시 맞춤반 신청은 최대 10.3%에 불과했고, 사업 결과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 정부가 오는 7월2일부터 맞춤형 보육사업을 전면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시범사업보고사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 시행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들 모습. |
남인순 의원이 2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추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맞춤보육 시범사업 기간 신청이 최대 10.3%로 나오는 등 맞춤반 신청이 저조했다.
지난해 7월부터 복지부는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평과 김천, 서귀포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시범사업 결과가 나쁘게 나오자 시범사업 지역에 평택을 추가해 9~10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 됐는데, 선택 모형인 가평과 김천의 경우 학부모가 종일형(12시간)이나 반일형(6시간, 가평) 혹은 맞춤형(8시간, 김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료 지원에 추가로 양육보조금 5만원을 지급했다. 그럼에도 시범사업 결과 가평은 1.4%(10명), 김천은 6.6%(135명) 만이 맞춤형 보육을 선택했다.
서귀포는 맞벌이 가정 등 보육 실수요가 있는 학부모에 한해 4대 보험 가입 확인증 등의 서류심사를 통해 종일형(12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고 맞춤형의 경우 긴급보육바우처(10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맞춤형 이용자는 전체의 10.3%(29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3개 지역의 시범사업 결과가 저조하자 9~10월 평택에서도 서귀포와 동일한 모델의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평택은 맞춤형 이용자가 21.3%(84명)였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시범사업 결과가 저조함에도 시범사업을 재시행하면서까지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맞춤형 보육과 관련한 민원이 지난 4월 25일부터 2개월도 안되는 사이 민원이 1326건 발생했고, 어린이집연합회 등이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맞춤형 보육 7월 시행을 연기하고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