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은 더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약 40분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박남춘 안행위 간사를 비롯해 김영진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 김정우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표창원 국회의원 등 더민주당 소속 안행위 위원이 참석했다.
더민주당 안행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남춘 국회의원은 “수원, 성남 등 6개 불교부단체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심도있는 공부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 자리를 마련하게됐다”고 했다.
염 시장은 특강에 앞서 “재정분권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권한이다”라며 “행자부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재정분권에 대한 의지 변화 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염 시장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행자부의 쌈짓돈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국회차원에서 행자부의 재정배분문제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염 시장은 또한 “자치분권은 시대적 흐름이다”라며 “재정, 조직, 인사 등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지방의 다양성과 특성을 살린 정책 추진이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며 “중앙과 지방이 상생을 위해 수평적 입장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설회의체를 운영될 수 있도록 안행위에서 짚어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박남춘 간사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지방 협의체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한다”며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 결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전협의를 명문화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점은 조정교부금이나 법인세로 접근하기보다는 내국세 중 지방세 비율조정으로 들어가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민주당 소속 안행위 위원들은 이날 토론에서 ▷교부세의 투명화 방안 ▷지방재정특위의 입법권부여방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정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향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염 시장은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해 지난 7일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단식농성을 벌인 후 9일부터 “지방곳간을 살리겠다”며 지방재정개편 부당성을 알리고 지자체장들로부터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전국투어를 진행했다. 지난 15일까지 충남·전북·대전·전남·경남·대구·경북 등지를 돌며 16명의 광역·기초단체장을 만나 정부 개편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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