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는 20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비롯,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총집결된 특위다. 김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20대 총선에서 당의 선거공약 1호로 내놓은 게 국민연금 공공투자”라며 “현재 500조원 이상 기금이 형성됐고 2040년까지 2400조~2500조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어떻게 국민연금을 운용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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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왼쪽)와 김병관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위’ 1차회의에 참석해 환하게 웃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이어 “제일 중요한 과제가 저출산이다.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등 싼 주택공금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저출산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했다. 또 “국민연금 기금을 임대주택 뿐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도 있다”며 “국민연금을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게 외국으로 국민연금이 빠져나가는 현상도 방지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대선 공약으로도 이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홍성대 더민주 정책위 복지전문위원은 “총선에서 공약으로 공식화했고 이후 고위전략회의에서 대선공약으로 확대ㆍ발전시켜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특위를 통해 이 정책을 내년 대선을 비롯, 주요 선거에서 활용할 대표적인 경제공약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다.
국민의당 역시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주요 법안으로 정한 상태다. 국민의당은 ‘컴백홈법’이라 명명하고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했다. 국민연금 재원으로 청년세대 주거문제를 완화, 저출산 대책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정의당 역시 총선 과정에서 보육시설ㆍ임대주택 등 사회적 인프라 투자 확충을 내걸었다. 그 방안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데에 찬성하고 있다.
정부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라는 방향성은 인정하면서도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방어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김상수ㆍ장필수 기자/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