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공식 실업률을 조사해 발표하는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고용지표 작성 기준에 따를 경우 청년 체감실업률(보조지표3)은 22%대라고 주장하는 반면,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고용시장 특성을 감안할 때 34%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똑같은 고용동향 상세조사 결과를 갖고도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이처럼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비자발적 비정규직 청년층‘과 ’그냥 쉬는 청년층‘을 구직 의사가 있는 잠재적 실업자로 볼 것이냐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청년층 공식 실업률은 8.0%, 공식 실업자는 34만5000명이었지만,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4배 높은 34.2%, 체감 실업자는 179만2000명이라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청년 실업자(34만5000명)에 ILO의 권고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8만4000명)와 입사시험 준비생(잠재경제활동인구, 70만9000명)은 물론, ILO 권고에 포함되지 않은 비자발적 비정규직(45만8000명) 및 그냥 쉬고 있는 청년(19만7000명)까지 포함해 체감 실업자와 실업률을 산출했다.
체감실업률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20~24세의 체감 실업률이 41.0%로 25~29세(27.6%)보다 높았고, 대학재학생(49.1%)이 고교졸업생(36.8%)이나 대학졸업생(27.5%)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청년고용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실에 보다 가까운 고용보조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체감실업자의 특성에 맞춰 청년고용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공식 실업률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청 통계작성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자, 통계청이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통계청장이 직접 브리핑을 자청하는 등 해명에 나섰다.
통계청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보조지표는 ILO 기준에 따라 작성된다”며 “이를 도외시하고 성격이 다른 여러 지표를 임의적으로 확대ㆍ혼합해 ‘체감실업률’로 작성하는 것은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정면 반박했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비경제활동인구까지 보조지표에 포함하는 것은 국제기준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넌센스다”라며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였다.
통계청은 ILO의 고용보조지표 작성 권고안에 따라 공식 실업률에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 인구를 포함해 고용보조지표3을 산출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청년 체감실업률은 22.6%, 체감실업자는 113만8000명이라는 것이다.
통계청은 현대경제연구원이 보조지표3에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모두 포함해 체감실업률을 산출했지만, 이들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미 보조지표3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그냥 쉬고 있는 청년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까지 잠재적 실업자로 분류해 체감 실업률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고용시장 특성상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의 경우 추가취업 의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며 체감실업률 산정시 실업자에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여건이 매우 열악해 추가 취업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의 경우도 노동시장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실업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체감 실업률은 34.6%에 달한다.
그러면서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고용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현행 고용보조지표3에 비자발적 비정규직을 포함한 보조지표4와, 그냥 쉬고 있는 청년까지 포함한 보조지표5를 개발하고 가장 광의의 지표인 보조지표5를 체감 실업률로 볼 것을 주장했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그냥 쉬고 있는 청년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고용시장 특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와 맞물려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어쨌든 정부의 공식 실업률 통계는 정확성이 생명이다. 그래야 국민도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의 정책도 현실에 부합할 수 있다. 이번 논쟁에서 체감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에 비해 3~4배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의 실업률 집계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다 현실에 맞는 통계 작성과 현실에 맞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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