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ㆍ이원율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갖고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등 전적자 182명을 완전 퇴출시키고, 지하철 안전 업무 7개 분야(6개 업체)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원순 시장과의 일문일답.
-2008년 자체감사 결과, 등에서 스크린도어 사업에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런 감사 지적이 이행됐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지적사항 이행 안 된 것에 대해 파악한 게 있나.서울시는 메피아 퇴출과 관련해 서울메트로에 어떻게 개입할 생각인가.
▶서울메트로에 안전에 관한 지적들이 있었다. 다만 2016년도 감사결과는 공식적 통지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런 2008년 감사뿐만 아니라 국감이나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음에도 서울시가 놓쳐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누가 책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감사위원회의 포괄적 감사가 진행 중이다. 대책위원회도 가동 중이기에 여기서 나오는대로 조치할 생각이다.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따지면 이분들(전적자)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른바 메피아라는 문제 때문에 안전 문제가 생겼다. 이건 이분들의 전문성 문제와 급여 등 신규채용 문제가 있었기에 적어도 직영으로 탈바꿈을 하면 이분들을 끌어안기 힘들다란 생각에 메피아를 척결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별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메피아 퇴출 관련)법률적 문제 소지는 있지만 차별적인 노동구조나 불합리한 임금구조 만든 주범이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개인적 신분과 여러 문제 처리에 대해선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나 현재 이뤄지고 있는 차별적 노동구조나 불합리한 임금구조를 바꾸는 게 급선무기에 개인적 신상과 관련한 처우는 법리적인 논란, 해석이 있고, 근무 형태나 논란 문제점이 있기에 이 부분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뒤따라야만 구체적인 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적자 구조조정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신분상 불이익, 임금 불이익을 보면서 자회사, 용역으로 간 것인데 이른바 낙하산으로 보기 힘들다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이분들은 과거 서울메트로 정규직원이었다. 본인 의사에 따라 간 게 아닌데 이분들 눈물은 누가 닦아주는가
▶안전이란 가치가 가장 크다. 당시 상황과 협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별도 처리하겠다.
-앞으로 여러 대책이 발표된다. 스크린도어 설치된 광고가 시민 안전 위험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 스크린도어 설치된 광고는 어떻게 철거 및 개선할 생각인가.
▶스크린도어 광고 문제는 유진 메트로컴의 문제이기도 하다. 재구조화된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직영 전환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건데 차별이 불거질 수 있다.
▶사실 서울시는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신분의 안정을 가져오는 중요한 조치다. 그럼에도 정규직화된 이른바 무기직 등의 처우에 대해선 상당한 불만이 그동안 쌓여왔다. 아까 시민 보고회 약속에서 이걸 계속 유지한다고 말한 까닭이다. 승진제도나 보수, 복지 시스템 등 이런 것들에 관해 연구 중이다.
-결국은 정원 문제다. 행정자치부 (공기업 평가 관련) 정원 문제가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
▶안전엔 비용이 든다. 안전 시설을 갖추는 것, 근무조건을 강화하는 것. 인원을 늘리는 것 또한 다 포함된다. 이러면 인원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그게 이른바 행자부의 여러가지 가이드라인 등에 참고되기도 한다. 서울시가 행자부와 당연히 협의하겠지만 서울시 힘만으로 안 되는 게 있다고 본다. 안전을 위한 경각심을 충분히 가지게 됐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정치권과 중앙 정부 협력으로 이 부분을 고쳐 나가겠다. 반드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여야 정치권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화살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어떤 공격과 비난도 감수할 용의가 있다. 이번 일을 효율에만 의존하는 제도를 탈바꿈하는 기회로 삼겠다.
-전적자를 퇴출하겠다고 했는데, 이들에 대한 퇴직 사유는 어떻게 되는가. 또 퇴직금 외의 별도 위로금도 지급할 예정인가.
▶이 문제는 말한 것처럼 별도의 트랙으로 상황을 분석, 조사해서 방법을 따로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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