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피아 등 전적자 182명 전원 퇴출…은성PSD 청년 16명은 채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가 ‘구의역 사고’로 논란을 빚고 있는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182명 전원을 퇴출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이들의 인건비와 간접비용 절감으로 발생하는 57억원을 투입해 지하철 안전업무 7개 분야를 모두 직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19세 청년근로자 16명 등 은성PSD 경력ㆍ기술 보유자도 서울메트로의 안전업무직렬로 채용된다.
박원순 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림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시는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 업무인 PSD(플랫폼 스크린 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모터카ㆍ철도장비 특수차 운영, 역사운영 업무를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한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업무 중 안전 업무에 해당하는 전동차 정비ㆍ궤도보수 2개 분야도 직영으로 전환한다.
임금체계는 직영전환시 10%에서 최대 21%까지 연봉이 인상되도록 설계해 기존 민간위탁시보다 연봉기준 최소 500만원 이상 보수가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김군과 같은 PSD 정비 근로자의 경우 기존 은성PSD에서 16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았으나 직영전환을 통해 안전업무직으로 고용된 이후에는 대략 2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게된다.
직영 전환시 가장 큰 부담이었던 소요재원 증가 문제도 초기에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 민간위탁ㆍ자회사의 7개 분야가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양공사의 재원 부담액은 현 383억원(2016년 민간위탁, 자회사 계약금)에서 336억 원으로 4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위탁업체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위탁에 따른 간접비용 절감효과 57억원과 메피아 141명의 추가 인건비(약 32억) 절감 효과에 인한 것이다.
안전업무직(무기계약직)을 신설하고 기존 외주업체 직원과 일반 지원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채용 절차에 들어간다. 채용된 인력은 기존 양공사의 유사기능 수행 부서에 통합ㆍ운영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특혜 논란과 안전관리 우려를 사고 있는 ㈜유진메트로컴과의 협약 재구조화에 나서기로 했다. 재구조화의 골자는 ▷시설 및 인력의 서울메트로 직접 관리 ▷기준 수익률 9% 수준을 4~6%로 하향 조정 ▷대환을 통한 후순위채 폐지 등이다.
서울시는 재구조화를 위해 지난 15일 유진메트로컴과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했고, TF를 구성해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메피아 퇴직자 위한 특혜조항 전면 폐지하고 재직 중인 전적자 182명을 완전 퇴출한다. 직영 전환 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한다. 서울시는 현재 위ㆍ수탁 계약서 상 전적자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향후 체결되는 민간위탁계약 중 전적자의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부 계약을 전면 금지한다. 임금 피크제 도입 시에도 전적자 특혜가 배제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향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안전종합대책,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대책,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전적자 특혜 폐지’를 일회성이 아닌 지하철 안전을 포함 그동안 잘못된 우리 사회 구조의 혁신의 계기로 삼아 사람중심의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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