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 공동개발, 완성품 공동마케팅
[헤럴드경제] 한국과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조치와 별개로 추가조치를 공동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 내에서 실시되는 각종 훈련에 프랑스군의 참여도 확대되고, 방산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완성품에 대한 공동마케팅도 펼치게 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15일 오후 5시 30분(한국시간 16일 00시 30분) 끝난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프랑스 국방부 구청사에 진행된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두 장관은 두 나라 국방정보본부 주관 정보교류회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제재 조치 검토 문제를 의제화하기로 했다. 1987년부터 시작된 한국과 프랑스 정보교류회의는 지난해까지 24회 열렸다.
특히 르 드리앙 장관은 회담에서 “아프리카와 중동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및 유럽연합에서 결의한) 대북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프랑스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입장이 심플하고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양국 장관은 한국 내에서 실시되는 군사훈련에 프랑스군 참여를 확대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 훈련은 한미연합훈련도 포함된다. 현재 프랑스군은 키리졸브(KR) 연합훈련에 2명,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훈련에 3명을 옵서버 자격으로 각각 참여시키고 있다.
우리 군 독자적인 훈련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앞으로 한국군 훈련에도 참관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프랑스 측도 NATO 훈련 등에 한국군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협력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방산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며 마케팅까지 하는 방안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방산ㆍ군수협력 양해각서(MOU) 개정안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MOU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권한을 우리나라 국방부 차관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이 체결되면 양국의 방산협력은 범위가 넓어지고 이행 속도 또한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청이 무기 획득 조달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KF-X)에 탑재되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같은 핵심기술 협력 문제 등도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ㆍ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는 프랑스군과유엔의 16개 임무단 지역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는 우리 군 부대 간 협의체계 구축과 상호 정보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상호군수지원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두 나라 사이버 안보 담당자가 상대국이 개최하는 사이버 안보 관련 회의체에 참석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차례 열리고 중단된 ‘한-프랑스 국방전략대화’를 재개하는 한편 연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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