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공공기관 기능조정 밑그림이 나왔다. 지난해 SOC 농림수산 분야 등에 비해 획기적이고 대범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스공사의 가스 도입 판매 독점 철폐, 한전KSP 장비독점 폐지 등 철밥통 사업을 민간에 개방키로 한 일이다. 앉아서 돈벌던 독점 사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다. 석유공사의 30% 인력 감축, 광물자원공사 신규채용 중단 등 구조조정 의지도 읽힌다. 2013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혁신 작업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다른 분야의 기능조정 방안은 매번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 알맹이가 하나도 없었다. 정보통신기술(ICT), 고용ㆍ복지, 중소기업 분야에선 부처간 칸막이만 더 높이 쌓았고 문화ㆍ예술 분야는 이해관계자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손도 대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후 추진됐던 부산 등 4개 항만공사 통폐합은 노조 등의 반대에 밀려 무산됐으며, 농림ㆍ수산 분야는 아예 시늉만 냈다는 평가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그동안 발표된 96개 과제 중 36개(37.5%)가 완료됐고, 58개(60.4%)는 정상 추진중이며 단 2개만 지연되고 있다고 14일 발표했다. 매우 순항중인 셈이다.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식의 계획이니 진행도 순조로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제대로 된 계획일수록 실행엔 어려움이 따른다.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개방이 자회사 형태로 진행돼선 안된다는 점이다. 가스도입 판매를 개방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기존 가스공사의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자회사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건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전력판매 자회사도 마찬가지다. 기존 인력들이 가진 전문성을 사장시키라는 게 아니다. 민간 기업에서 능력을 발휘하라는 것이다. 각종 사고로 여론의 호된 비난을 받은 서울시 지하철 사례의 재판이어선 안되는 얘기다.

공공기관의 자연 증가도 막아야 한다. 공공기관은 사리사욕을 먹으며 죽순처럼 불쑥 생겨난다. 국회의원들은 각종 지원법과 육성법을 만들어 공공기관 설립을 부추긴다. 목적으로 명분을 만들고 낙하산 인사로 실리까지 챙긴다. 정부 부처도 민간단체에 위탁 사업을 몰아주다가 공공기관으로 둔갑시키기 일쑤다. 올해 7개를 포함해 지난 3년간 30개의 공공기관중 이런 논리에서 자유로울 곳은 많지 않다. 조정은 양보를 통해 이루어진다. 양보는 포기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에서 가장 버려야 할 것은 이기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