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구조조정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고 왜 제때 대처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어떤 관치 금융과 정책적 수단이 동원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고통분담이 된다”며 “이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고 진상 밝히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구조조정의 목표가 무엇인지 제시되지 않았다고 이런 점에서 무엇인가 숨기기 위한 깜깜이 구조조정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내놓은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되는 게 불법ㆍ편법인지도 별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과 정의당 또한 이번 구조조정안을 놓고 정부ㆍ산은ㆍ업계 경영진 등 관계자 처벌에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공동주최 구조조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어떻게 정부는 지난 8년간 경제가 좋다고 했다가 이제 조선과 해운을 구조조정하면서 국민, 국회, 노동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희생을 강요하나”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0년 전 조선 업종이 전체 해외 수출의 4분의 1에 달했던 그 호황기에 가장 이윤을 많이 챙긴 사람들은 지금 어디있나”라고 반문한 뒤 “어제 발표된 정부의 조선 업종 구조조정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야 3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13일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놓고 경제부총리와 만나 민생점검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다시는 노동자의 희생과 국민의 눈물만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것과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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