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온실가스 배출 석탄 절반 이하인 LNG 사용하는데…”

고사 위기 놓인 집단에너지협회, 산업부에 탄원서 제출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분산형 전원이자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되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책 촉구에 나섰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이하 협회)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생존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여기에는 29개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연대 건의서 서명부도 포함됐다.

유재열 집단에너지협회 부회장은 “사업자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난방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 및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집단에너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총 35개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22개 사업자가 지난해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특히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28개 열병합발전 사업자 중 18개 사업자(64.3%)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집단에너지 사업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절약과 환경개선’을 위해 도입된 국가정책사업으로 산업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오는 2029년까지 집단에너지를 포함한 분산형 전원을 총 발전량의 12.5%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다수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만성 적자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 온수와 지역난방 공급의 안정성조차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 측은 “지난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집단에너지가 전력시장에 편입돼 석탄발전, 원전 등 값싼 연료과 경쟁하게 되면서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경영난에 봉착하게 됐다”며 “현행 전력시장(CBP : Cost Based Pool)이 단순히 연료비 가격에 따라 가동이 결정되는 방식이라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CHP)의 높은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감축, 송전비용 회피, 에너지 절약 등의 편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 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력을 생산할 경우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력생산비용을 정산받기 때문에 설비를 가동할수록 사업자의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협회는 집단에너지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 에너지 시설임을 정부가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2014~2018년 개별공급대비 집단에너지 설비를 통한 CO2 절감량은 지역난방부문 총 2307만5000톤(절감률 23.0%), 산업단지부문 총 4208만톤(절감률 18.6%)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의 경우 같은 기간 개별공급 방식 대비 지역난방부문 990만5000톤(절감률 23.5%), 산업단지부문 1063만5000톤(절감률 15.8%)의 에너지 절감효과도 거둘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분산형 전원으로서 전력 소비가 높은 수도권 등 수요처 인근에 건설할 수 있어 추가 송전망건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도 집단에너지 사업의 장점이다.

협회는 이날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한전과 사업자간의 전력구매계약 체결안과 집단에너지의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정당하게 보상해 달라는 취지의 정책 지원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지난 2004년 ‘한국지역난방협회’로 설립된 후 ‘한국집단에너지협회’로 명칭을 변경했고 총 34개사 회원사로 구성돼있다.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SK E&S, GS파워 3사가 공동회장단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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