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배호 전 고대 교수 “한국 대통령제, 과도한 권력집중 허용”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1987년 ‘6월 항쟁<사진>’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상당히 공고화됐으나 정치적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해소할 규범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배호 전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는 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16 민주주의 국제연대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정치는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한 ‘지배냐 굴복이냐’의 정치”라며 이처럼 지적했다.
한 전 교수는 “우리나라의 정치는 계급 정치가 아니라 전통에 대한 태도, 종교적 차이, 연령, 교육 수준ㆍ배경 등이 정치적 선호를 결정하는 ‘가치의 정치’”라며 “이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 해소할 수 있는 규범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대통령제는 과도한 권력집중을 허용해 왔다”며 “입법, 행정, 사법 간 권력 관계가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민주화에 있어 국제적 연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 우리나라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전 교수는 “국내 민주화 세력과 국제 단체의 연대가 강화돼 1987년 우리나라의 민주 항쟁을 시작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민주 항쟁이 발생했다”고 봤다. 이어 “남한의 인권문제와 민주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활동의 경험을 살려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해외 단체들과 국제적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화 바람이 아시아를 거쳐 아프리카를 휘감고 있고 서구 민주주의도 양극화, 실업 증대 등 문제를 관리해야 할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비서구 국가는 서구와 달리 저항적 민주화 운동을 통해 민주화 과정을 경험한다”며 “중간 정착에 성공한 우리나라는 비서구 지역의 민주화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우리나라는 이 역할에 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민주화 운동사 교류, 민주시민교육 교재 개발, 시민운동 단체 교류 등으로 이 교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는 빅터 슈 대만장로교회 부총무, 크리스 퍼거슨 전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 사무총장 등도 참석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국제적 연대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슈 교수는 “세계교회협의회(WCC)는 한국 근로자들이 심한 착취를 받는 현실에 연대했고 북한과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남북 교류, 협력, 신뢰 구축, 긴장 완화 조치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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