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등 주요 플레이어들 간 셈법차와 북핵문제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의도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모양새다.
한반도정세가 복잡하게 흐르면서 각국의 외교행보도 분주해지고 있다.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일 중국으로 향했다. 김 본부장은 방중기간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특별대표를 만나 북한ㆍ북핵문제 전반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의 중국행은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최근 전격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친서를 전달한 직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본부장은 리 부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이뤄진 북중대화에 대해 중국측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일에는 윤병세 외교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한다. 윤 장관은 7일 쿠바 방문을 마지고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핵문제를 포함한 중요한 지역문제와 글로벌 이슈에 대해 아주 폭넓고 다양한 얘기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을 시작으로 한 아프리카 3국과 프랑스 순방, 그리고 윤 장관의 쿠바 방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대북압박 외교와 맥을 같이한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 “대북제재 원칙을 계속 견지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 흐름에 맞대응해 사회주의권을 중심으로 고위인사를 파견하며 고립탈피를 도모하고 있다.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일부터 베트남과 라오스를 찾아 전통적 친선협력관계 지속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앞서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을 비롯해 88세로 고령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적도기니 방문, 한ㆍ쿠바 외교장관회담 직전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쿠바 방문 등을 통해 우리 외교를 견제하기도 했다.
남북관계가 1970~80년대 냉전시대를 방불케 하는 대립관계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주요 2개국(G2)으로 한반도정세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상황은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6~7일 베이징에서 전략ㆍ경제대화를 갖고 북한의 핵보유국 불용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적잖은 온도차를 드러냈다.
미국이 대북제재 전면 이행에 초점을 맞춘 반면 중국은 비핵화ㆍ평화 안정ㆍ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 한반도 3원칙을 거론하며 대화에 무게를 뒀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미중 전략ㆍ경제대화이 진행중이던 7일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장면은 미중 간 갈등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었다.
남중국해 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중 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차는 우리 정부의 대북압박 전략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