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강병구 인하대 교수 등 4명은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이번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화폐발행을 통한 양적 완화와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재정정책이 고려될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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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재원마련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2016.06.07 |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 상황을 한국은행이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을 발동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번 부실기업 구조 조정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자금을 지원하려는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많으므로 한국은행이 자금 지원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이들은 정부와 관련 기업에 대한 책임 추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 결정 이전에 국책은행과 부실기업의 부실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구조조정의 순서”라고 말했다.
채배근 건국대 교수 또한 “어떤 방식이든 국민의 부담은 불가피하고 따라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며 “현재 재원 마련에 대한 정부 방식들은 책임 추궁(국회동의)을 받지 않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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