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시절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삼겠다“며 ”원 구성이 끝나는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 등에 따르면 연간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되는 대기업에 대해 22%인 현행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더민주는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당론을 채택한 바 있다.
여기에 정책위는 최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도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수입 2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안이다.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은 이와 관련, ”김 의원이 법안 발의 전에 서명을 받기 위해 연락이 왔더라. 그때 살펴보니 더민주 입장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민의당과 적극적인 공조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당에서는 김 의원의 경우처럼 개별적으로 법안을 내는 경우는 있지만,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즉각적인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더민주의 생각대로 공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세출 구조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어디에 돈이 더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해야지, 세금을 올리자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를 올릴 수는 있지만, 왜 올려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세금을 올리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고 했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 역시 지난 4일 “명목세율을 올리자고 하기에 앞서 현행 법인세 부과 체계가 실효세율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면서 즉각적인 세율 인상에는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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