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한미일 연쇄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샹그릴라대화에서 열린 뒤 1년 만에 열린다.
먼저 한 장관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논의하고 한미간 공동 지침인 4D 작전개념을 점검한다.
한미가 지난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직후 논의를 공식화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관련 안건은 한미 회담의 공식 의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애슈턴 카터 미 장관이 샹그릴라대화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언급해 비공식적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현재까지 결사 반대하고 있어 사드 배치 결정에는 군사적 관점뿐 아니라 국제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을 거란 시각에 따른 것이다.
한일 회담에서도 북한 위협에 대한 다양한 한일 공조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일간 군사 협력은 한미일 공조라는 틀에서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사안이고, 국내 여론 또한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큰 틀에서 한미 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은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 추진 논란으로 폐기된 만큼 재추진되기란 어려울 거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중 회담 역시 주목된다.
중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진 않았지만 한 장관은 매년 아시아안보회의에 중국 대표로 참석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과 만나 북핵 위협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과 북한이 대화를 재개한 가운데 중국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장관이 이번 회의에 앞서 사드를 언급한 것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나서는 중국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장관은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결사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설득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약속하면서 사드 배치 취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미중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인 ‘항행자유 보호’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이날 ‘불확실한 시기 국방정책 결정’을 주제로 열리는 본회의 3번째 세션에서 주제 연설에 나선다. 한국 국방 장관이 아시아안보회의 본회의 주제 연설에 나서는 건 2011년 이후 5년 만이다.
또한 4일 오찬 후 1차와 2차로 나눠 열리는 오후 특별세션에서 1차 특별세션 제1그룹 주제는 ‘북한의 위협 억제’로 진행된다.
특별세션에서는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발제자로 나선다.
샹그릴라 대화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2002년 이래 매년 싱가포르에서 아태지역 국방장관, 고위관료, 안보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국방정책과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아태지역 최고 권위의 다자간 안보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35개국이 참여하며, 23개국에서 국방장관이 참가한다. 그외 나라는 국방차관급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아시아안보회의 창립 이래 매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돼 일명 샹그릴라 대화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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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민구 국방부 장관 [자료사진=국방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