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 130주년에 맞춰 채택한 공동선언은 지난해 11월 올랑드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채택했던 21세기 포괄적 동반자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과 함께 한ㆍ프랑스 협력을 견인한 또 하나의 축이 될 전망이다.
양 정상은 특히 공동선언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등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지속 및 추가도발시 새로운 조치도 배제치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이어 “양국은 북한이 현존하는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고, 모든 국제의무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과 국제사회가 결정한 대북제재의 이행에 대해 보다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이달부터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 프랑스와의 이 같은 북핵공조 협력 강화는 대북압박 외교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프랑스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지난 5월 유럽연합(EU)의 독자제재 과정에서도 핵심역할을 했다.
박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안보리 결의와 유럽연합(EU) 독자제재 결의를 도출해내는데 프랑스가 선도적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올랑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를 강화키로 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분야 실질협력 확대와 관련해선 신산업과 과학기술 연구, 창업기업 등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강화, 문화ㆍ방송 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이해 증진, 상호교류를 통한 미래성장 동력원 확보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교육기관 및 대학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학생 교류를 확대하는 동시에 상대국에서 언어교육을 장려하는 등 미래세대 간 안정적인 협력을 위한 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핵확산, 인권, 테러리즘, 개발원조 등 글로벌 현안 공동대응과 함께 군 당국간 대화 등 국방ㆍ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지속키로 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