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세제 인센티브 등 정책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효과가 큰 글로벌 제약 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전경련이 제안한 정책은 국가 바이오클러스터, 싱가포르 등 경쟁국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 마련, 바이오제약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전경련은 3일 “우리나라가 바이오제약 생산에 경쟁력이 있다고 해도 앞으로 세계적 제약 기업들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고부가가치 R&D, 해외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성공은 어렵다”며 “글로벌 제약회사를 유치하면 2.1조원의 경제효과와 1만3000여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바이오제약 생산능력이 세계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글로벌 제약사 유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바이오제약 산업 특성상 첨단 기술이 요구되면서도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기 때문이 대학과 연구소, 병원 등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는 현재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바이오클러스터는 물론 생산인력 교육시설도 없어 아일랜드, 싱가포르로 해외 연수를 떠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싱가포르, 아일랜드 사례를 벤치마킹 해 연구개발(R&D), 제조ㆍ생산, 영업ㆍ지원 등 특화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했다.

이들 국가는 바이오 산업 기반이 없는데도 병원, 연구소 등이 갖춰진 클러스터 조성,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 등 국가 차원의 종합 정책을 추진해 글로벌제약사를 유치함으로써 바이오제약을 키워냈다.

아일랜드의 경우 화이자, 노바티스, 로슈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해외 거점으로 부상,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약 4조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전경련은 “글로벌 제약사들은 투자 후보국의 세제 인센티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아일랜드, 싱가포르와 경쟁 가능한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제약사가 중시하는 법인세의 경우 한국은 22%로 아일랜드(12.5%), 싱가포르(5~15%)보다 높다.

전경련은 바이오제약과 같이 선도 기술 및 파급효과가 큰 산업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 조항을 적용해 15년간 면세 또는 5∼15%로 감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