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린 정의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던진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의 복심(腹心)이자, 당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맡고 있다. 제1당의 경제 관련 입법을 주도할 그에게 경제민주화의 실체는 무엇인지 물었다. - 경제민주화는 도대체 무엇이냐?
▶국민이 국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민주화라면, 국민이 국민답게 대접받도록 하는 게 경제민주화다. 우선 ‘기회의 평등’이다. 대ㆍ중소기업이 공정한 룰로 경쟁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평등을 잡아준다. 조세도 마찬가지다. 소득자 중 47%가 세금을 안 내고 있다. 이를 바로잡는 게 경제민주화다.
- 비판적으로 보자면, 새로운 게 없어 보인다.
▶그렇다. 상식이다. 상식만 통하면 선진국이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건 상식이 통할 때 가능하다. 기업이 상식적으로만 경영해도 현재 규제의 절반은 불필요하다.
- 기회의 평등 외에 또 무엇이 있나?
▶‘경제민주화’ 얘기하면서 다른 쪽에선 ‘친기업’ 얘기를 한다고 혼란스러워하는데, 다 통하는 것이다. 예전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을 상대로 특강한 적이 있다. ‘경제민주화’로 말하겠다 하니, “강의 제목을 바꿔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지속가능한 성장 조건’이라고 하니 좋다고 했다(웃음). 기업은 1, 2년 사업할 게 아니다. 대기업도 재벌도 이젠 경제민주화가 안 되면 생존할 수 없다. 경제민주화란 용어에 너무 저항이 크다. 경제민주화는 오히려 기업을 도와주는 거다.
- 경제민주화TF를 통해 9월까지 입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어떤 법안을 생각하나?
▶TF차원에서 19대 국회 내 경제민주화 관련해 발의된 법을 우선 다 모으고 있다. 가장 관심 있는 건 기업의 지배구조, 순환출자다. 신규 순환출자 외에 기존 순환출자까지 고쳐야 한국사회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 기존 기업의 순환출자를 바로 금지하면 부담이 크니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 경제민주화, 야권의 공조가 필요하지 않나?
▶야권 공조는 물론이며, 여당 내에서도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대화가 잘 된다. 여야가 공동 발의해도 된다. 여야 협치에 근접할 수 있는 분야다. 예를 들어 이혜훈 의원, 김용태 의원 등은 경제민주화에서 큰 견해차가 없다.
- 경제민주화는 왜 꼭 지금 필요한 것일까?
▶리차드 이스털린 교수에 따르면, 국민소득 2만달러까진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도 행복을 느끼지만, 2만달러를 넘기게 되면 국민은 삶의 질을 고민하게 된다. 의식주는 해결했는데 왜 불행한가. 이 고민이다. 한국은 2007년 2만달러를 넘었다.
이젠 경제가 3% 성장하면 국민은 더 분노한다. 삶의 질도 3% 늘어난 게 아니라 더 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성장의 방법론이 변해야 한다. 이미 국민의 의식수준은 경제민주화를 갈망하고 있다. 정치권이 못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김상수ㆍ장필수 기자/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