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의 부형욱 박사는 이날 제주민군복합항에서 열린 제17회 함상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비대칭 위협 대응 한국 해군전력 발전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이렇게 밝혔다.
부 박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해군의 공세적 역할을 높이려면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군의 특수전 전력과 대특작부대 전력의 강화, 미사일 방어능력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현 해군 전력을 해병대, 해경 등과 통합 운용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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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술로 개발한 3000t급 최신 잠수함 장보고함 |
▶국방 연구원 “해군, 핵추진 잠수함, 미사일 전력 강화해야”=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영주 한미연합사령부 인사참모부장(해군 준장)은 ‘국가비상사태 대비 해군전력 증강방안’의 주제로 발표에 나서 “다양한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이 국가안보에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해군만으로 이런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조 준장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국가 해양력에 대한 통합적 운용 필요성이 높아진다”며 “해군과 해병대간의 통합된 역량 발휘, 해군과 해경간의 상호운용성 증진 등을 통한 한국적 국가함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민간 동원선박의 효과적 활용 방안, 우방국 해군과의 상호운용성 향상방안 강구, 해군과 민간 산학연 기관간의 교류협력 강화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윌리엄 번 주한미해군사령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 안보상황을 고려한 한미 해군 협력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한미 해군은 해상안보와 안정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실전적 훈련을 통해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해 강조했다.
번 사령관은 또 “한미일 3국 해군의 협력은 북한 위협의 억제와 동북아 평화, 안정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일본 측 참석자는 한일 해군의 협력방안을 강조했다.
일본 소지츠 연구소의 요시다 마사노리 예비역 제독(해상자위대 예비역 중장)은 ‘일본 해상자위대 발전과 한일 해군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냉전 이후 해상자위대의 활동 범위는 동아시아에서 중동까지의 해상교통로 주변해역 전역으로 확대되어 일본방위와 해상교통로 안정화 임무를 수행 중”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한일 해군의 협력은 우호친선적인 훈련에서 작전적인 부문까지, 협력지역도 양국 주변해역에서 중동으로까지 확대해 해상교통로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해군사령관 “한미일 3국 해군 공조 강화 중요”=박창희 국방대 교수는 ‘중국 해군력 발전과 지역 해양안보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따른 지역안보의 불안정성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동아시아 안보상황은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유럽과 비슷하다”며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해양진출은 지역안보의 불안정성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소방안으로 지역 주요국가간 해군군비통제 협의, 동아시아 다자간 해양안보협력체제 구축, 해양안보 현안 협의가 가능한 지역 안보레짐 창출, 지역국가의 미국과의 제휴 강화 등을 제시했다.
지난 1992년 시작해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해군 함상토론회는 해양안보와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의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해군과 국가해양력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군본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해로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함상토론회는 국내 18개 대학교 교수와 학생, 한국국방연구원, 한미우호협회, 해양관련 기관, 외국 해군 인사 등 2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 해양안보 환경 평가와 한국 해군력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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