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소비세 인상’은 선거 참패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만큼 일본에서는 민감한 이슈다. 소비세를 처음 도입하기로 결정한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정권은 같은해 가을 치뤄진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이후 1994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細川護熙) 전 총리가 1994년 2월 늦은 밤 소비세를 폐지하고 7% 세율을 자랑하는 ‘국민행복세’를 도입하자고 표명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처럼 소비세 도입과 인상은 정치인들에게 ‘금기’나 다름없었다.

때문에 소비세 인상을 다음 정권에게 미루는 일종의 ‘관습’이 형성되고 있다. 1998년 소비세율이 처음으로 인상됐을때도 정작 인상안을 성립시킨 것은 하시모토 전 총리가 아닌 무라야마 전 총리였다. 하시모토 전 총리는 재정구조개혁을 목적으로 무라야마 전 총리가 통과시킨 소비세 인상안을 받아들였으나,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아시아 외환위기 등의 책임을 지고 1998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패하고 사퇴해야 했다. 2014년 아베 총리가 17년 만에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한 것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가 2012년 3월 민주ㆍ자민ㆍ공명 3당과 마련한 법안에입각한 것이었다. 당시 일본 3 정당은 2단계를 거쳐 일본의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한다는 법안을 성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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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019년 10월까지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아베 총리 역시 마찬가지다. 첫 번째는 아베노믹스의 단기적인 효과 덕분에 괜찮았지만 두 번째는 무리다. 금융완화와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엔고가 이어지면서 아베는 결국 ‘소비세 인상’의 바통을 다음 정권에게 넘겼다. 전문가들은 아베가 임기를 연장하거나 소비세 인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썼다고 분석했다. 중의원 해산이 이뤄지지 않는 한 아베 총리의 임기 기간은 2018년 9월까지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는 소비세 인상 논란을 원천봉쇄했다. 그게 5년 5개월이라는 재임기간을 기록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그는 임기 기간동안 소비세 증세를 거론하지 않았다. 덕분에 고이즈미 전 총리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경제적 난항 속에서 일본 경기를 다시 부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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