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소비증세 연기 결정은 아베뿐만 아니라 자국 서민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종합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연수입 300만 엔 근로자 가구(2인 이상)는 증세가 미뤄진 2019년 10월까지 연간 3만 3600엔, 연수입 1000만 엔의 가구는 연간 6만 3600엔의 세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닛케이 기초연구소의 이데 신고(井出真吾) 수석 주식전략가는 2일 블룸버그 통신에 “일본 중앙은행(BOJ)가 이달 추가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주식시장과 소비추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닛코(日興) 자산의 가미야마 나오키(神山直樹) 수석전략가는 소비증세 연기가 “소비자와 시장 심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소득 증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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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증세 연기’는 아베 내각들 둘러싼 정치적ㆍ경제적 공방을 잠재우기 충분했다. 당장 지난주 미일 정상회담의 토론주제였던 오키나와(沖縄) 시체유기사건은 언론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미일 지위협정(SOFA) 개정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지만, 후속보도는 일본 5대 일간지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아베노믹스 실패론’ 역시 마찬가지다. 일단 아베가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적극 고려했다는 것이 도도부현 민들의 반응이다. 니가타(新潟), 홋카이도(北海道) 등 일본 지역신문들은 “일시적으로나마 가계가 살아나게 됐다”며 아베의 증세 지연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게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 증세를 2019년 10월로 연기한다고 밝히자 재계가 들썩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물론 월스트리트 저널(WSJ) 등 외신은 “중장기적으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잘못하면 국채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닛케이와 아사히는 “총재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연기의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요미우리(讀買)신문은 “스스로 공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세계 경제는 위기 상태가 인다”는 지적에 “그동안의 약속과는 다른 새로운 판단이 맞다. 공약 위반이라는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해 비판론이 여론으로 퍼지는 것을 막았다고 분석했다.
결국 판세는 뒤집혔다. 아베노믹스의 위기와 오키나와 시체유기사건으로 인한 미일동맹 불안, 헌법개정론과 구마모토 지진까지 아베의 정권을 뒤흔들 사건사고가 숱하게 발생했지만 아베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당장 소비증세 연기로 인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1억 총활약사회’ 마련을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과제를 남겼지만, 올 7월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의 행보가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아베는 1일 참의원 선거를 통해 증세 연기에 대한 국민의 찬반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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