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소위 활성화 방안 토론회
“소위 분야별로 전환해야” 지적도


한 상임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한 의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 선출 등의 보상책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현재의 ‘기능별 소위’를 보다 세분화된 ‘분야별 소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세연 새누리당ㆍ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찬욱 서울대 교수, 손병권 중앙대 교수, 가상준 단국대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소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의원은 소속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4일 ‘국회 선진화법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를 함께 연 지 일주일 만에 또 ‘국회 상임위 및 소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현재 법안소위, 예산소위 등 기능별 소위는 고도화된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현행 ‘기능별 소위’ 보다 세분화된 ‘분야별 소위’ 체제 전환과 상임위 권한 강화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왼쪽부터) 김세연,원혜영

발제에 나선 손 교수는 “상임위원 배정 방식부터 전문성과 정책결정 능력을 배양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유사한 정책적 관심사를 지닌 의원, 동일 분야에 오랜 의정경험을 쌓은 의원 등을 능력 중심으로 상임위에 배정한다면 정당 갈등도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충성도, 지도부와의 친소관계가 상임위 배정을 좌지우지하는 현 세태에 일침을 놓은 것이다.

손 교수는 이어 “의원들이 특정 상임위에서 지속해서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줘야 한다”며 “한 상임위에서 장기간 활동한 의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인정하고,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 한국 정치는 민주화 이후 지속해서 제기된 상임위 활성화 논의에도 불구, 당 지도부가 중심이 돼 의사를 운영해 왔다”며 “대통령과 당론이 지배하는 정치가 국회운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 불필요한 의사진행 방해가 종종 발생했다”고 상임위ㆍ소위 활성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원 의원은 “20대 국회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상임위ㆍ소위 활성화를 통해 국민 안전과 먹고사는 문제 등 생활 현안들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