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환경부가 중심을 잡고 정확한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종합적 저감 대책 등의 논의를 끌고 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유 세금 인상 여부는 기획재정부, 경유차량 감축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며 발뺌하기 보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란 본질의 문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가 미세먼지 줄이기란 주된 대책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다른 부처 소관이라며 발뺌을 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받고 있다”며 “환경부가 중심이 돼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전반적인 원인 규명을 통한 종합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의 경우 인구나 차량이 밀집돼 있어 경유차 등 도로, 교통 부문이 큰 문제지만 충남, 전남 등은 석탄 화력발전소나 공장 등에서 미세먼지 발생이 많아 지역마다 원인이 다르다”며 “정부는 미세먼지의 전체적인 총량을 줄이는 방안을 토대로 각 지역에 맞는 대책을 논의해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유차 관련 대책도 경유값 인상을 포함해 운행 제한, 차량 2부제 등 다각도로 접근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경유값 인상과 더불어 노후 경유차 폐지, 공해 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환경지역’(LEZ)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부제 시행 등을 검토 중이다.
이 사무처장은 “환경부가 뒤늦게나마 경유차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보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경유값 인상 등에 따른 증세논란으로 와전되는 것을 막으려면 경유차 관련 다양한 대책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이 공장 등 제조업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이 확인된 만큼 배출량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최적 방지 시설 설치를 강화하는 등 공장, 대형사업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배출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배출량 기준 강화는 지역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겠지만 이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재검토와 함께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장 교수는 “저탄소 구호 속에서도 석탄화력이 증가하는 것은 연료정책의 후진”이라며 “자동차 관리의 부진으로 경유 차량이 급증했고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관리는 사각지대에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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