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으로 인한 피해 건수와 규모 가장 커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실시한 2015년 국내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지재권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소ㆍ벤처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 조사는 지식재산권 분쟁 경험이 있는 152개 기업이 최근 5년간 겪었던 분쟁에 대해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기업이 경험한 지재권 분쟁 370건 중에서 중소ㆍ벤처기업이 지재권을 침해당한 사건이 241건으로 65.1%에 달했으며, 대기업은 25건으로 6.8%에 불과했다.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규모도 중소ㆍ벤처기업이 가장 컸다. 지재권을 침해당해 발생하는 손실액 평균이 중소기업은 446백만원, 벤처기업은 149백만원으로 높게 나타난 데 비해, 대기업은 6백만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중소ㆍ벤처기업은 과반수 이상(각각 57.1%, 56.3%)이 매출감소를 분쟁의 가장 큰 피해로 꼽았고, 대기업은 5.3%만이 매출감소를 꼽았다.

중소ㆍ벤처기업은 지재권 분쟁이 소송까지 연결되는 경우(각각 53.9%, 60.6%)가 높게 나타나는 등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대기업은 경고장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비율이 73.7%에 달해 분쟁 초기에 대부분의 분쟁이 해결됐다. 이는 자본력, 지재권 전문성 등에 있어 중소ㆍ벤처기업과 대기업간의 역량 차이가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지재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평균은 5백만원이었는데, 이는 손실액 평균인 289백만원 대비 턱없이 낮았고, 소송비용 평균인 58백만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또한, 중소ㆍ벤처 기업이 경험한 지재권 분쟁은 특허 분쟁 비중이 가장 높은(각각 40.6%, 69.8%) 데 반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상표권 분쟁 비중이 가장 높았다(각각 58.8%, 54.5%). 이는 중소․벤처기업은 기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브랜드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는 지재권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의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향후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 보고서 전문은 특허청(http://www.kipo.go.kr)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http://www.kiip.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kwon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