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 재단설립 목표
정부가 3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준비위는 이날 오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준비위 위원 가운데 여성복지ㆍ노인복지 전문가인 김태현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준비위는 다음달 중으로 재단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설립된 재단에도 계속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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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위원장 |
재단은 여성가족부 허가 절차를 거쳐 민간 비영리법인 형태로 6월 중 설립될 예정이다. 합의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한국 정부가 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은 재단에 10억엔의 예산을 출연하기로 했다. 준비위는 일단 일본 출연금 외에 다른 재정 투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순수 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무실 운영 등 간접 비용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위원들 활동비 역시 무보수까지 염두에 두고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1995년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아시아여성기금의 경우 일본 국민 성금 6억엔이 포함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희석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개별 거주 피해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개별 지원을 원하는 상황도 중요하게 고려됐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말했다.
이로써 재단 설립은 가시화됐지만 넘어야할 산은 여전하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 집 그리고 이들 단체에 거주하는 13명의 피해 할머니들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는 “정부는 재단 설립 움직임을 중단하고 지난 25년간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힘써온 단체와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9명과 사망한 할머니 8명의 유족을 대리해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지난 4.13총선에서 합의 무효를 주장한 야권이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위안부 문제 재협상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소녀상 문제 역시 일본의 태도에 따라 언제든 논란거리로 부상할 수 있다. 위안부 합의에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공관의 안녕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적시돼 있다.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는 것과 소녀상의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재단 사업과 관련해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한다는 합의 사항에 따라 일본이 10억엔 출연과 소녀상 문제를 연계시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어렵게 이끌어낸 합의 이후에도 한일관계는 삐걱댈 가능성이 크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