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선점 혁신적 규제개선
저출산·저성장 유연한 대응
서비스산업 발전법 조속입법
시장 중심 사회통합·협력 지원
청년고용 초당적 협력도 주문
“20대 국회임기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공식이 바뀌는 시기다. 한국 경제의 미래 50년, 100년을 위한 법과 제도를 구축해 달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31일 ‘제 20대 국회에 바란다’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경제단체의 공식 건의가 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대 국회 벽두부터 경제단체가 건의문을 전달한 것은 경제 절벽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지 못할 경우 한국 경제가 좌초되는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인식과 무관치 않다. 아울러 무능했던 19대 국회를 지켜보면서 싹틀 수 밖에 없던 입법부에 대한 불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의 이날 건의문은 각 당 정책위원회 등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3면
대한상의는 “과거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던 경제성장 공식을 바꿔야할 때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도 과거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며 “20대 국회는 이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을 주문한 것이다.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존한 성장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만큼 무형자본에 의한 성장방식에 맞춘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이 단체는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인용해 “지금까지 잠재성장률의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노동과 물적자본 투입의 비중이 컸으나, 20대 국회임기부터는 무형자본인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노동과 자본투입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대한상의가 지난달 전국상의 회장단ㆍ경제자문단 12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9%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한 것은 비슷한 맥락이다. 현재 성장정책이 한계에 달한 만큼 시스템에 대한 문제분석과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의는 “기업경영, 노사관계, 산업구조 전 부문에서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20대 국회는 한국 경제가 향후 100년 견딜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의는 구체적으로 5대 부문, 11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신산업 선점을 위한 규제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또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Onus) 현상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산업성장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입법, 사업재편지원제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시장기능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강화와 소통ㆍ협력 강화를 통한 즉각적인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건의에 앞서 대기업, 중소기업은 물론 학계, 연구기관 등 경제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건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의가 일개 경제단체의 바람이 아니라 국민의 염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대 국회가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등 민생현안 해결에 초당적인 협력을 다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나서길 기대한다”면서 “국민과 기업도 새로 출범하는 20대 국회를 향해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